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 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던데요~ 이 둘은 같은거 같은데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쉽게 설명을 하자면, 명예훼손은 소문(사실의 적시)을 내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한솔 · Answer

상대방에 대한 심한 욕설이나 소위 '패드립' 등으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모욕하는 경우가 모욕죄이고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의 적시(전과나 병명에 대한 공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