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형량의 범위도 서로 다른건가요?
명예훼손이 곧 모욕이 성립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경우이고, 명예훼손죄는 헛소문을 내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처벌수위가 통상적으로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반면 모욕죄는사실에의 적시 없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형량은 조금 더 높다고 보셔야 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방식이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한다는 점에서 사실적시인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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