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적차이는??

Question

두가지 모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범죄 같긴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요소에서 법적으로 구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로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