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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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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법이 판단하는 기준은 뭔지 궁금합니다.
사인간에 어떠한 말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법이 판단하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떤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적시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모욕은 경멸적 의사 표시로 그러한 행위에 이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의 적시인지, 경멸적 언사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지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해당 표현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양태영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인데, 사실이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 또는 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모욕은 참 또는 거짓으로 나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경멸적 언사를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