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험 사기에 가담하였다면 본인 지급받은 보험금만 납부할 게 아니라 공동 불법 행위로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장이 송달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고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도 알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보통 그렇게 나누어서 하지 않고 하나의 합의서에 처벌 불원과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와 장애 연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공소장에는 적용 법조와 공소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증인 동영상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연인관계에서 선물했던 것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하급신 판례 중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습니다.다만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반환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한 게 아니라 논의만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가 멈춘 상황에서 운전자석에서 내리거나 운전자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다른 범법행위(가령 음주 단속에 있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다든가)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불가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고 중간에 치수 변경 등에 대해서도 고지를 받았다면 실제 구조가 달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겠지만 같이 입으려고 구매했다고 해서 전체 환불을 요구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 과정에서 소송 비용을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압류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8세라고 한다면 서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나이가 문제가 되는 의제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인 것처럼 속였고 실제로 성인이라고 인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적인 제재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만화 영화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현실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사적인 제재를 허용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