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전세)시 국세.지방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세계약시

1. 중개인은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줘야하나요?

2. 임차인이 국세.지방세 요청시 임대인은 무조건 확인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설명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