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 국세, 미납 지방세, 세금 체납 질문

Question

이번에 월세 보증금으로 집을 계약하였는데요.

계약서상엔 임대인의 미납세금이 없다 나와있는데,

제가 완납증명서를 보지못해서 미납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미납 세금이 있다면 계약서 내용과 다른 경우인데,

부동산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한 결과 세금 체납현황이 없다고 하였지만 조회결과 미납세금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에 과실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의 미납이 없는지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요구하시고 확실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