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부정침입이 문제되는 상황이나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합의금 지급능력이 있다면 합의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으나 사이버범죄 특성상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대인에 대해서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그로 인해 확정일자가 변동된다거나 특약이 추가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미리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시스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중고차 거래 당시 판매자가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알 수 없었단 하자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매매관련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이때 매수인은 자신이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법무관의 경우, 그 교육과정 및 수행과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연수를 받는 것이므로 별도로 연수를 받아 복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임대차기간의 월 임대료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지만 원상회복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중도 해지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을 진행하더라도 특정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접속하진 않고,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특정 어플에서 주고받은 대화나 전송한 파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을 한 경우에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벽지나 마루의 마모 등은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기준 없이 단순히 환불을 불가라고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진행하거나 소송 비용이 부담이시라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증 분야에서는 안타깝게도 법무사 공부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