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요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정 제공해야 한다면 인감증명서에 발급 목적을 별도로 기재하셔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수 있고 이때에는 그러한 부당한 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계약의 부당파기로 보아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은 지점에 대해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두 곳 다 하는 것이 남용이라고 판단되진 않을 것이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치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에 따라 포획량이 정해져 있는 것일 뿐, 국내에서 참치 포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포획량을 초과해 참지를 어획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참치를 아예 포획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의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이 오간 게 없다면 추후 증빙이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고 상황이 그렇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 재산 기준이나 소득 요건으로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담보 여부에 따라 10~15억 이하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일 때,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현재 자산을 처분하여 변제할 수 있다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어적으로 밀었다라고 표현하시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상대방의 가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당방위로 판단될지, 그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공격행위로 판단될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고,본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항변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아지는 형법에서 재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과실치상의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고,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치료비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시면 되나, 그 출차 소음이 생활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진행 중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파산으로 전환하는 건 가능하지만 파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재산으로 청산이 가능하다면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