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재 계속하여 질문 올리시는 부분 고려하면 거듭 사기 관련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취업 등 관련 분야의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디엠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별개로 해당 SNS 내 대화 등은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있다면 대화내역이나 통화 녹취 등으로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따라서 이체 내역 외 차용관계 입증이 가능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나차용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는 건 기본적으로 특정 피해자와 당장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서야 받아들이지기 어렵습니다.한편, 기존 사건이 이미 집행유예 확정된 이후에 위 범행에 이른 경우라면 벌금형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고 어떻게든 사안의 사건 진행을 최대한 늦추어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잘한 훼손이라는 것이생활상 마모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하자 양태에 따라 다른 것이고 세입자 거주기간을 고려하면 훼손이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적인 조치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사안의 경우 그 환불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계약 권유자 내지는 기업)이 누구인지가 모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금 이상으로 인용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민사소송 역시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위자료를 포함하여도 50만원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상대방의 기존 보호처분 이력이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