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반영에 있어서 그러한 공탁금 수령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위자료 일부가 인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의심하여 입증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로 정상적으로 공구를 진행하였다면 본인 역시 고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과실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로처럼 구분이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과실 비율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기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일 연기를 신청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산 목록이라도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에 어떠한 내용을 말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삼 일에 한 번씩 연락하였고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하였다면 실제로 찾아가지 않아도 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학교폭력이나 경찰 조사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어떠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순 있겠지만 동거를 하게 되었다고 곧바로 합의하여 그러한 위자료를 지급을 면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우에 소급하여 적응할지는 입법자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형성된 법률 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소급 입법은 제한되는 편이며 특히 형법의 경우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는 사람이 범행을 한다기보다 자신이 아는 사람을 범행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