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해당 계약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기재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다른 일반적인 규정은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뿐 다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닉네임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거나 본인이 실명과 거주 지역을 밝힌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감면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양형 자료가 특별히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감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게 아니라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확인하여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내지 중도해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된 경우,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이나, 소송 진행으로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소송 진행으로 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이후 압류 및 집행의 문제도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보내서 반환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를 미지급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출입하여 물건을 빼내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경우에도 반드시 사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