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관계시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남자가 미성년자와 투숙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방문하자
도주하다 3층에서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미성년자와 투숙시 민,형사상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실형이 선고도리 가능성이 높습닌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부분은 의제간음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성범죄이고 법정형이 중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투숙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겠으나,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까지 했다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