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자 출신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등록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협회 재정을 확보하거나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우선 변제권 행사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입을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의 채무 역시 개인 회생이나 파산 과정에서 포함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온전히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임대인 입장이 그러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시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부분을 의도하고 상해를 한 경우에는 양형 요소에서 고려가 될 순 있지만 곧바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결국 우산을 찾았다는 점이나 제대로 된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고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거나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 연락이 어렵다면 후자로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경찰서나 대한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