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도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무고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익명성으로 인해 제3자가 있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CCTV 영상 등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해두시면 수사 진행을 늦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첨부하신 사진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더 명확하게 상황을 포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모욕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검찰단계에서 공소제기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약식 기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떤 부분을 민원을 제기하신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반환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거부한다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평가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반환을 받는 것보다는 양형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합의 여부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증거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다툴 때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