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 범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관리업체와 청소업체 사이에 어떠한 계약을 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관리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고 있다면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에 필요한 때 이하 각호의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강간은 상대방의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와 구별되나 그 법정형 자체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다만 그 진행으로 인하여 특정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신용점수의 회복을 위해 면책 후 수년이 소요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들 재산도 고려하기 때문에 배우자는 개인회생 진행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외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부분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는 것 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제척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재판의 불공정이 우려되는 경우 기피신청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방화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림에 대한 방화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처벌과정에서 별도로 재산에 대하여 추징을 진행하여 손해를 전보하진 않고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시급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마무리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나 군무원, 군인,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나 경각심을 고려해 더 강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