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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에게물어봐

별들에게물어봐

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간인이 음주운전시 벌금을 내면 그만인데요.

군인은 벌금 이외에도 군내에서 별도의 징계처벌을 받습니다.

감봉부터 전역처분까지도 가능한데요.

그럼 공무원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군인처럼 별도의 징계처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군무원, 군인,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나 경각심을 고려해 더 강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