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폭행죄걸리면 처벌이나 징계절차는 어떤식으로 받나요?벌금형이 나와도 징계는 받나요?

Question

공무원이 폭행죄 고소당하면 처벌은 어찌 이루어지나요?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징계는 이루어지나요? 징계받는다면 어떤 징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폭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 고소 등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면 근무하는 기관으로 통보가 됩니다.

2. 이후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잘못된 행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으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징계를 선택할지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