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녹음하는 부분은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사건에서 이미 통화 녹취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벌금도 형사처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억지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본인의 의사와 관련이 없다는 걸 입증한다면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오랜기간 유지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건 추정에 해당하고,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구체적인 원인이 확인되어야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하자가 세입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것에 해당한다면 오랜기간에 걸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여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화조 청소 비용의 경우 그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관리비를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라면 그 납부한 관리비에서 비용을 처리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헹거가 통상적인 사용중에 파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교체가 이루어진 이상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과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씻고 있는 도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게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가족 사이에서 출입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소선을 그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모두 거기에 날인을 하는 등 변경이나 취소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여야 말씀하신 확정 일자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인 내지 변호사 연락처를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연락하셔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도 무방하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먼저 합의를 시도한 것 자체가 혐의를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