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구매 혐의와수사과정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5월6일 인스타에서 변녀분에게 영상을 8000원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분스토리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8000원을주고 샀습니다 8000원이라 세트구매인줄 알아서비싸구나라고생각했습니다 보니깐 제가 보낸 스토리도 아청을 판매하는 스토리고 제가 구매한것도 아청이였습니다
현재 저는 고등학생1학년(만16세)이고 초범입니다
판매자분은 따로 신고하신이야기는 없는데 여러 사례를 보니깐 신고를 안해도 잡히는경우가있고 나중에 신고를해서 잡히는 경우가있더라고요 ㅠㅠ
상대방분은 계정을 3번 정지당한거같고 그당시 내용은 아직 가지고있을거라 예상됩니다
1.만약 이사건이 수사시작이된다면 압수수색이 먼저오나요?
2.초점이고 고등학생인데 무조권 형사처벌로 가나요? ㅠ
3.전과가 남나요? ㅠㅠ
4.학교에 알려지게되나요?
5.이사건일 경우 만약 소년보호처분으로 몇호를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특성상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압수수색이 먼저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초범이어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전과가 남게 될 것이나 학교에 통지의무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