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시 최우선변제 범위나 금액고 그 설정시점(즉 계약 시점이 아니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고려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신 후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 역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에 협조하거나 직접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의 경우에는 국회를 통해서 매번 발의하지 않고 발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고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서 변제기를 유예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서로 다른 사람인 걸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합의를 진행한 이상 달리 조건을 정하였고 그러한 조건이 위배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를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욕설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느끼시기에 형량이 낮다는 것은 결국 법정형이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형에 따라 양형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인형 뽑기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기 여부를 말하기에는 경계가 모호한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