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난식으로 썼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굳이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안에서 기망 행위는 존재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재산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때문에 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바꾸는 것은 법 개정보다는 판례의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나의 악플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누군가는 그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에 시달리며 극단적 건택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SNS 등을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적으로 그러한 콘텐츠나 이를 게시하는 계정에 대해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금연 아파트도 아니고 가정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단순히 게임 내에서 캐릭터랑 닉네임을 지칭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