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것과 개인 파산을 하는 건 별개입니다. 개인 파산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안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고장과 별개로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본인이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이용할 수 없었다면 미납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적법하게 위임장과 함께 대리를 하는 것이라면 위조라고 보기 어렵고 다시 작성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더라도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무인 매장이라는 점에서 씨씨티비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대별로 결제한 내역과 방문객을 확인할 수 있게 데이터를 계속해서 백업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의료인인 것처럼 속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에서 하는 것이고 보험업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서나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법인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대표이사를 알고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함께 기재하여서 전달합니다. 어느 경우든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 기재를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말씀하신 앱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동창생들 통해서 대화 내용을 확보하셔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호를 위하여 연락을 요구하게 되고 본인이 제공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경찰서에 체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소가 위탁 계약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는 아파트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