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전달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가 아니고서야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그리긴 어렵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이나 제도를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이 되는 해를 맞이한 자에게 주류 등 판매가 가능한 것이므로 소위 빠른년생은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상 마모 정도로는 임차인에게 그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구체적인 원상회복의무를 정한 게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이므로 그 부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고소 자체는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이나 진정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이 하자 때문이면 임대인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잠시 끼어드는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프로그램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주로 지역사회 인사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고 각 교도소 실정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