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특정되었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잠복 수사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장 최근에 미필적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건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해당 판결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행위가 살인행위와 불법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목 역시 원칙적으로는 공용물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법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를 받긴 어려우실 수 있고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일 인 회사의 경우 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법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법의 이름 자체가 사람 이름을 넣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 의미 있는 인물의 이름을 별칭하여 법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 그대로 넣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보다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그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그와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사진을 사용하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재판 내용을 다투고자 상고를 한 것일 수 있는데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금을 지급받는 것은 피해자로서 합의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