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이름을 넣어 법을 만든 경우가 흔한가요?

Question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 사람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넣어 법을 지정하기도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 이름을 넣어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법을 지칭하는 경우는 있으나, 실제 법 이름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 구하라법"과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역시 사람의 이름을 넣어 법률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름이 들어간 법률의 실제 법률명은 달리 정해져있고, 위와 같은 이름은 법률의 제개정에 영향을 준 인물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 쉽게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법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법의 이름 자체가 사람 이름을 넣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 의미 있는 인물의 이름을 별칭하여 법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 그대로 넣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