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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

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

25.09.13

대한민국 법이 왜 막장일까요????

대한민국 법이 다른 나라 법에 비해 막장 맞는가요? 다른 나라 법하고 비슷한가요?

다른 나라에도 대한민국보다 법이 막장인 경우가 많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25.09.13

    법이 어느 정도 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틈새가 많아서, 그 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법의 혼란이 오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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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은 왜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은 없는 걸까요?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끝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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