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입증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다만 당사자가 사기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부 반환이 된 부분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폭행 건으로 신고하여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인 만큼 가정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해결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티켓팅을 할 의사 없이 피해금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 진행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피해금 변제는 합의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 보조원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일부 전달되었던 것은 맞지만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의한 법령을 참고할 수 있으나 각 정책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7.>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전문개정 2010. 12. 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정을 대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한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들도 신고를 하면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와 렌탈로 나누어서 그 책임 주체를 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용 CCTV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라면 기존에도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게 아닌 이상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고 녹취된 내용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전과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합의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