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명확히 확인되지만 전세 계약 당시나 연장 과정에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논의로 그러한 기망행위가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떠한 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느냐 혹은 어떤 경멸적 의사 표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 표현 내용이 사실인지 어떠한 의사표시인지에 따라서 명확히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그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신속히 진행하실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동료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험담 내용이나 괴롭힘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고 결국 녹취나 문자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이 없어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만, 가압류 단계에서 재산명시신청 등 절차 진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 안내대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유감스럽게도 각하 등 결정은 수사관 교체 여부와 무관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환불 등 시비가 붙었을 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보여지므로 그러한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행을 구할 수 있지만, 형사고소 등 조치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