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민사송소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청구취지 모두 인정하는 경우 각 금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3달 후는 아래 계산 방법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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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ㅊ방조범ㆍ교사범처벌하고싶은데 이럴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교사나 방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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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하도록 부추키는 사람도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그런 범행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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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까지 가면 감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의신청 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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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인해 마음고생이 심한데 법적으로 가족관계끊을수있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며,현행법상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분리 조치와 더불어 본인 소재를 열람할 수 없게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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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일주일도 안돼서 바퀴벌레 나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말씀하셔서 방역 등 요청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말씀하신 정도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는 명확한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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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당일날 바로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를 내리거나 수술 당일에 취소하는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대응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다투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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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부모님과의 관계 변화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생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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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분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료분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될 때 말씀하신 상황처럼 상속인 일방이 단독 상속하여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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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으로 간주되는 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를 야기할 뻔한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따라온 것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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