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애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히 나름이고 미성년자라면 결국 그 부모와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관련 전과가 많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자기 빨리 갚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된 내용이 구두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다툴 사항이고,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 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유가 존재하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서 임차인의 책임과 무관하더라도 곧바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수리 등을 요구하시고 그러한 수리를 해주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연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 신청을 통해서 은닉전에 확보돼 있는 피해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한 필금이 지급정지로 묶여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반환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단속 주체가 보건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그 물품을 실제로 가져간 것이 확인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피의자가 명확히 특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당사자라면 하나의 소장에 모두 기재하는 건 가능하지만 각 손해배상 청구별로 구별하여 기재하셔야 재판부 입장에서도 확인하기 용이할 것입니다.예비적 주위적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위 신설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법정형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위협에 이르지 않은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