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지하철 선로에까지 진입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구속될까요??

Question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지하철 선로에까지 진입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구속될까요?? 어떻게 해야 만취운전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인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이 진행될지 여부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