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바리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예전에는 여자 고등학교 주변이나 여자 대학교 주변에 바바리맨이
한번씩 출몰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바리맨은 어떤 법을 위반했고
또 어떤 처벌을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그보다 형량(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공연음란죄나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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