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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예전에는 여자 고등학교 주변이나 여자 대학교 주변에 바바리맨이

한번씩 출몰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바리맨은 어떤 법을 위반했고

또 어떤 처벌을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그보다 형량(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공연음란죄나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