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배송 명령 신청에 대해서 안내가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본인의 피해액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납품 사실에 대해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나 계약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 기재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록 자체는 불송치 건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범죄경력에서 조회되지 않아 불이익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예정하고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대항력 유지가 쟁점인데,이때에는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그 등기를 마친 후 이사 갈 집에 전입을 하셔야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는 당사자가 삭선을 그어서 수정한 후에 각자 날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집행 권한을 얻어서 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이 진행된다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을 상대로 한 행위 역시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거나 인지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는 건 아니지만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 등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기재 내용과 다르더라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허위매물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