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사진 백업, 네이버 클라우드가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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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던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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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문제 경찰에 신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를 해서 가개통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적으로 그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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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교도소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실형이 6년이 선고되었다며 크게 감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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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모금 활동을 하여 그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금 활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후원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모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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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 요구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지만 이경우 결국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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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인터넷 소액사기친 가해자와 지금 연락되었는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는데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삼 년이 경과하였다면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직업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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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도중 다치면 어떻게 치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 수급자라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대납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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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거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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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대해 현재 채무 감당이 안되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이 반드시 재산이 없어야 하는건 아니고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어느 경우든 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상환 능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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