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제보를 하셔야 되고 더 힘 있는 곳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수사 범인에서 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피해액이나 책임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관 제도 개선이나 인사 원칙 결정 등 대표회의를 통해 정할 사항을 논의하고자 해당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공판이 진행중이나 여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여야 공판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유죄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판결문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배관의 누수 문제는 위층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공동 부담을 하여 수리 등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 사건 접수나 보험접수가 이루어진 후 가해자와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아직 피의자 특정 전이라면 수사를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대신 지급한 것에 대하여 그 지급이나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질적인 사용자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관리상 문제보다는 해당 토사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