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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힘찬라마

겁나힘찬라마

형사사건 병합이 되었는데 다른 피해자의 피해사실도 공소장으로 열람이 되나요?

처음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있는걸 알게 되었고, 병합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공소 제기한 피해자 분이 계셨고 저희 사건이 병합된 이후 또다른 사건도 병합이 되었더라구요.

공소장 열람 신청을 했더니 먼저 피해보신 피해자님거랑 저희 것만 기록이 되어있었는데 마지막에 병합된 다른 피해자님 내용은 알 수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본인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을 기재하는 가운데 다른 피해자 내용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다른 피해자에 대한 건까지 확인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