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병합한다는데 기소내용이!!
형사사건 다른공소장인데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면
사기사건과 사기방조사건을 병합해서 진행가능한가요?그렇게 할수 있다고 상담을 받았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범행 수법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병합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두 사건 모두 공판단계에 있다면 법원에 병합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허가한다는 전제하에 병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같거나 또는 피고인이 여러명이라고 해도 공범관계로 묶이는 사건의 경우에는 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사기사건과 사기방조사건이라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