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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같은 범죄자인 형사고소에 대하여 나중에

재물손괴로 한건이 올라가고

나중에 추가고소로 폭행죄가 올라갔는데

같은 범죄자인 형사고소에 대하여 나중에 병합이 되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병합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건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도 공통되는 요인이 있다면 수사 또는 재판단계에서 병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나 재판 단계에서 병합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는 후자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