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사건으로 판결이후 다른죄로 추가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중입니다 헌데 사건당시 상대방이 손으로 밀쳐서 폭행죄도 추가하려고합니다. 혹시 몰라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은 상태구요 폭행죄가 알기로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있는데 경찰조사에서 폭행도 있었다 말할수 있겠지만 그때 추가하지않고 판결이후 추후에 폭행죄로 추가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번에 모든 죄를 고소해서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 사건이 종결된 후 다시 폭행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재물손괴 고소에서 폭행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