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에 피해자/가해자 신상정보가 들어가나요?
2011~2013년에 형사/민사사건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치뤘습니다.
뒤늦게 그때의 판결문을 다시 찾아보려고하는데요, 판결문에 피해자인 저와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들어가나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요.
저야 피해자라 그렇다치지만, 가해자 역시 저의 정보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치뤘다는 것을 보니 형사재판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에 그의 신상정보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열람 복사가 제한되거나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피고인에게는 그대로 노출되는 점에서 그 정보를 삭제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