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당함을 다투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임대차계약의 경우, 별도로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에 해당하고,누수가 없는 것으로 체크되어 계약이 진행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잔금지급전에 그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매도인이 수리를 이행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는데,이미 장기간 사용해왔다거나 그 반환을 위하여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받게 조정될 수 있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그 토지에 대하여 감정하여 구획을 정하고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또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하게 사직서를 강요하여 작성하게 된 경우,관련하여 녹취 등 증거자료가 있고 그 내용에서 강요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다면 부당해고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그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복직 역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보통 소송이 길어지며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복직이 아닌 손해배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도박죄의 무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해당 사안은 전체 금액이 10만원 정도로, 게임 자체도 15분 정도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소지한 현금 자체도 소액이었다는 점,그 이전에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해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사안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교적인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하도록 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지만, 인솔의 한계로 인하여 그 내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출입하게 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등록하신 입장이시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환불 신청 외에 업체 대표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권유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알기 어렵고,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가압류 신청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선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합의를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오히려 양형에 불리할 수 있고 차라리 소송을 정상 진행하며 합의되면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 고려할 때 결제한 사람이 본인의 출입을 위해서 열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과정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아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