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게시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이 이제 와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자료가 없어 각하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숙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 등이 아니라면 계약서 없이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협의가 필요합니다.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료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는 이사를 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성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다만 신청서 기재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도달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과실치상의 문제될 것인데 상대방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급을 대신 받은 사람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그러한 횡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받은 것이라면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자창이 유료라고 하더라도 표지 등이 있다면 본인이 보지 못했다거나 유료라는 점을 미리 연락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주차비 지급을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주차비 지급 요구가 정당하다면, 그 지급 요구 과정에서 일부 법적인 조치에 관한 발언이 나온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 이혼을 하시거나,조정 이혼을 하시거나위 두 이혼 절차가 어렵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위장혼인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혼인 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행사에서 관련 티켓 등 예매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