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인 경우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도 보증금 전액 보증보험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임차하려는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가입이 임대인에게 의무인데,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은데 보증금 전액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이경우 임대인 가입이 유리한지,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