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나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되고 해당 범행의 경중에 따라서 처분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소년원에 유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도 상속포기를 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주차 권한이 없음에도 이용한 것이라면 실제로 공사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안내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로 일부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용하는 곳이라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구속된 당사자들이 주로 수용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어느 나라 회사라고 볼 수 있는지는 현행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방법원 판례를 인용할 수는 있겠지만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달리,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만 변경한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보호 면에서는 월세만 인상한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흉기를 빼앗아 상대방에게 보복행위를 가한 것과 구별되어야 하고 행위 내용이나 흉기 위치 등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