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는 정책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처벌로 다루기보다 개과천선에 초점을 둬야 하는 사안이고, 다만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건 입법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유사수신 수법으로 보입니다.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모두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금 반환 자체가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압박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내려와서 화를 낸 정도로는 현행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이나 전날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은 합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송달 받지 못해서 당일에 논의를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진행에 관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심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해 본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처벌이 문제 되는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제목개정 2011. 7.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상대방이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