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때에는 중도 해제를 협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여성이 출입한 상황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간통죄가 기존에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물론 가게 측에서 업무 방해로 그들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변경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일이 변경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지폐를 어떠한 경위로 받게 된 사람이 신고를 하더라도 그 위조지폐에 대해서 보상을 받긴 어렵고 그러한 지폐를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확인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사 배송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로서는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판매자는 그러한 손해를 배상한 후에 택배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화분을 키우는 사람이 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적 피해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고 아파트에 관리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