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탕과 남탕에 스티커를 잘못 붙여서 문제가 됬는데요
20대 남성들이 엘레베이터에 여탕과 남탕의 층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잘못 붙여서 20대 여성분이 남탕으로 들어가서 신체 노출이 된것이 있는데.. 그로인하여 시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타깝게 여성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20대 남성들이 장난으로한 행동의 처벌이 어떤식으로 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냥 솜방방이 처분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물론 가게 측에서 업무 방해로 그들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죄가 적용되겠으며 이에 따른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