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의 음란성과 일반 음란물의 음란성의 기준이 다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몸매자랑 정도로 그칠 수 있는게 미성년자라면 보호법익이 좀 더 두텁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여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남성인 캐릭터가 웃통을 벗고 창같은걸 휘두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캐릭터 나이가 청소년이면 아청법에 저촉되나요?

2. 만약에 된다면 성인 설정의 경우 롤같은데서 이미 챔프들이 꽤 있는데 여기서는 음란성이 배제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전혀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음란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