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그러한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실제로 그러한 하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충분히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것과 혐의 여부 판단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상대방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불 행사나 행사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차별금지법을 입법화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로 삼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갑자기 불출석하는 경우에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상한 부품 교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의심되는 행위만으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에 대해 간소화하는 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고, 번거로운 경우 차라리 간소화보다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근거가 없다기보다, 그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 등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치비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치에 대하여 동의한 이상 설치를 마친 후 비용을 거부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항변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구석명 신청에 대한 진행방식이 다릅니다.한편, '구석명'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고 재판부에서 석명을 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어떤 재판부는 석명의 이유를 판단하여 곧바로 석명을 내리기도 하나,어떤 재판부는 변론기일에 그 당부를 판단하여 석명 여부를 정하기도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실제로 그러한지까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다만 사이트의 진위를 떠나서 위와 같이 유도성 대화 내지 게시글에 따라 전달한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