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되는 경우 겸직 금지로 인하여 휴업을 하셔야 할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겸직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로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한 경우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이단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거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범행이 사기라고 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의하여 피해금을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면 책임이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서실장의 업무 특성상 기존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침해나 동종 영업으로 오인할 영업행위의 중단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가처분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서든 무상 임대차확인서든 작성하시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