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중에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임대인에게 전하였고 그 직후 대리인이 다시한번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하자에 대하여 추후 다투더라도 위 문자등으로 임차인의 책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런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비방의 목적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는 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매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고, 계약 조건에 대해선 협의를 하여야 하기에 강제하기 어려우나,임대차계약 등은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당연히 승계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어떠한 근거로 위와 같이 말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수가 적기 때문에 증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인원으로 증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적인 당위를 얻을 수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고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물질이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유실되어서 확인할 수 없다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을 얻으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 명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무직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그게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당연히 승소를 하시겠지만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 등이 있어야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압이 낮은 것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정도로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해당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가구 소득을 환산할 때 부모님의 소득을 고려하여 요건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먼저 상환받는 것 자체는 계약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 대출에 그러한 반환받은 금액을 충당하지 않아서 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LH 측의 피해를 입힌다면 그러한 책임이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