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사가 가맹점의 로열티 부분까지 예치하는 것은 예치 범위를 법보다 넓히는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서로 평소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은 게 있다면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을 인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가처분 등은 현재 단계에서도 경찰에 요청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체포 영장이 여러 차례 발부된 건 기존 발부된 영장에 따라 체포하지 못해 그 기간이 도과하여 재발부된 것이고, 이번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추후 다시 발부될 수 있습니다.체포된 후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마치고 혐의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위 표현 당시에 상대방이 닉네임 외에 아는 정보가 없었고 게임 내 제3자를 기준으로 하여도 그러하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불출석 등은 아래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되는데,법정형에 징역을 정하고 있으나 법정형 자체가 중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전문개정 2018. 4. 1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사안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대방이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그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인설명서에 위와 같이 명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라도 추후 중개보조인의 단독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중개인이 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기재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중개인이 직접 확인하고 날인 등 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어려운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단 등으로 입증이 되거나 치료비를 지출한 게 없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매매계약서 작성 후 등기이전 및 세금 처리 하시면 될 것이고다만 시세보다 염가에 판매하는 경우 부정거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