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방영된 영상물이라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없거나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주로 아청물 시청이 문제되는 경우 포렌식을 통해서 전체적인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물 접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진단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피해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지만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이미 외형상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시지만 당장 이송을 받은 입장에서는 기일지정 신청을 받아도 곧바로 지정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촉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많은 인원에게 판매할 의사로 본인에게 대여를 한 것이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항고 내지 일반항고 그리고 통상 항고는 즉시 항고 외의 일반적인 항고 절차이고 결정에 대해서 다툴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즉시 항고는 재판 성격상 신속히 확정되어야 하려 항고가 일주일 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통 법에서 별도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별항고의 경우에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대법원에 직접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회수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을 모두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계정 회수 자체가 원래 주인인 사람이 가능한 것이라면 일대주를 상대로 하여 형사고소를 하여야 할 것이고 판매자에게 회수 권한이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양도 자체가 불법인 것과 별개로 환불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요청만으로는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하게 임금 체불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